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 피고인3은 귀금속을 파는 일을 하면서 2004년 9월 3일부터 2005년 3월 10일까지 서울에서 13차례에 걸쳐 금 200만원 상당의 장물을 샀다.
• 피고인3은 이전에도 장물을 취득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약 3년 8개월 동안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다.
• 피고인3은 장물을 준 상피고인1과 알던 사이였고, 처음에는 장물임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매수했다.
• 검찰은 피고인3이 장물을 상습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습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며, 구금된 기간 109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피고인3은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3의 장물 취득이 상습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상습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장물 취득 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봤다.
• 피고인3은 과거 장물 취득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전 약 3년 8개월간 정상 영업을 해왔고, 장물 취득도 상피고인1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
• 장물 취득이 13회에 이르지만, 이를 상습적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것은 적법하나, 전체적으로는 장물 취득 사실을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
• 구금된 기간 109일을 형에 포함시켜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3은 귀금속 장물을 13차례에 걸쳐 매수했으나, 법원은 이를 상습 범죄로 보지 않았다. 다만 장물 취득 사실은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