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562 절도 사건(1969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피고인 ****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이덕형은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군용장물인 것을 알면서 120,000원에 매수했다.
- 피고인 이병철은 이덕형으로부터 위 실탄을 군용장물인 것을 알면서 다시 매수했다.
-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장물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들은 실탄이 아닌 폐탄피 등 폐품이라 주장하며 법 적용과 사실 인정을 다투었다.
- 원심은 이들이 군용장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덕형과 이병철은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군용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장물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로 보지 않으나 실탄 자체는 장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물 취득죄에서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며, 매각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실탄이 군용장물임을 인정했다.
- 변호인들의 폐품 주장과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양형 기준을 검토한 결과 징역 1년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군용 소총 실탄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실탄 자체를 장물로 보고 군용물 범죄 관련 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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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돈이 장물 인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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