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69노562서울고등법원 2심1969-11-06 선고검수완료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피고 ****: 징역 1년피고 ****: 징역 1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562 절도 사건(1969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 징역 1년, 피고인 ****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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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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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이덕형은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군용장물인 것을 알면서 120,000원에 매수했다.
  • 피고인 이병철은 이덕형으로부터 위 실탄을 군용장물인 것을 알면서 다시 매수했다.
  •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장물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변호인들은 실탄이 아닌 폐탄피 등 폐품이라 주장하며 법 적용과 사실 인정을 다투었다.
  • 원심은 이들이 군용장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 적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덕형과 이병철은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군용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장물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로 보지 않으나 실탄 자체는 장물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물 취득죄에서 장물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자체를 의미하며, 매각 대금은 장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실탄이 군용장물임을 인정했다.
  • 변호인들의 폐품 주장과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군용물등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양형 기준을 검토한 결과 징역 1년이 적절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군용 소총 실탄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실탄 자체를 장물로 보고 군용물 범죄 관련 법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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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6 / 1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3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에서 귀금속 장물을 13회에 걸쳐 약 200만원 상당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8고단306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8-12-05·1심·무죄

오토바이를 한 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함께 고가 스마트폰을 저가에 매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고, 실제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여러 차례 매입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등 하청직원 4명의 도료 합동절취 및 장물 매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23·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 거주하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시세보다 훨씬 싼값에 사들여 중국으로 빼돌리는 모집책 역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6노1413·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기각

피고인 2가 여러 차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은수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장물을 상습적으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300·울산지방법원·2014-06-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장물인 동스파이스와 동매트를 상습적으로 매수해 중국으로 수출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2013-03-28·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1노1241·대구고등법원·1972-03-30·2심·형량 변경

이길평이 강상수로부터 장물을 받아 여러 차례 알선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3노678·대구고등법원·1973-12-2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2가 장물을 보관하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6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야적장 등에서 위선·철근 등 재물을 2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훔쳤고, 피고인 B은 그 장물임을 알면서 11회에 걸쳐 매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물을 매각하여 얻은 돈이 장물 인지의 여부

【피 고 인】 **** 외 5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69고8331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 ****, 동 ****, 동 **** 및 동 ****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 및 동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 동 ****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 및 동 ****에 대하여 각 130일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검사의 피고인 ****, 동 **** 및 동 ****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위 피고인등에 대하여 한 양형은 너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2. 검사의 피고인 ****, 동 **** 및 동 ****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장물을 매각한 대금은 장물과 동일성이 있는 물건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돈을 위 피고인등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목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장물을 매각한 대금도 장물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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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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