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상걸
총 사건
2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0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일부 승소 6(30%)원고 패소 8(40%)기각·각하 4(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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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2건-20%
평균 1년 2개월
절도1건-4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4건결과 분포:실형4(17%)원고승2(8%)일부승6(25%)원고패12(50%)
74나1429·서울고등법원·1975-02-20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4나319·서울고등법원·1974-12-19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4나1490·서울고등법원·1974-11-28
원고가 피고에게 17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협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만원 / 청구 170만원)
74나907·서울고등법원·1974-10-31
원고가 피고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아 제3자에게 팔아버린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3만원)
73나2361·서울고등법원·1974-06-27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5만원)
73나2079·서울고등법원·1974-05-16
원고가 피고에게 조정사채권을 채권액의 60%에 양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45만원)
73나2033·서울고등법원·1974-05-09
학교법인이 감독청 허가 없이 600,000원을 차용함
원고패
기각 (청구 60만원)
73나2270·서울고등법원·1974-03-29
소외회사가 정부 승인 없이 청구권자금으로 조성된 공장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원고패
기각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1954·서울고등법원·1974-03-08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만원 / 청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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