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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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361 민사 사건(1974년 6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9월 9일, 원고 1은 OO광업소에서 전차 조수로 일하며 운행 중인 전차에서 하차하려다 사고를 당함.
- 원고 1은 전차 운전자의 허락 없이 방향전환기를 조작하기 위해 전차에서 뛰어내림.
- 뛰어내리던 중 선로 침목 사이에 발목이 빠져 넘어졌고, 전차가 급정차했으나 멈추지 못해 원고 1이 전차에 부딪혀 왼쪽 무릎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음.
- 원고 1은 이전에 안전보안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운행 중 전차에서 하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1이 운전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으로 하차한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쟁점은 원고 1의 과실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 1이 안전교육을 받고도 무단 하차한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이 안전보안교육을 받아 운행 중 전차에서 하차하는 것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원고 1이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전차에서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 했음.
- 뛰어내리던 중 발목이 선로 침목 사이에 빠져 넘어졌고, 운전자가 급정차했으나 전차가 완전히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 사고는 원고 1의 주의 의무 위반, 즉 무단 하차와 안전수칙 미준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 전차 운전자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 1이 운전자의 허락 없이 운행 중인 전차에서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다친 사고는 원고 본인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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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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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갱내 전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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