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4539서울고등법원 2심1981-07-09 선고검수완료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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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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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4539 민사 사건(1981년 7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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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사가 버스 제동장치에 이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운행을 계속함.
  • 12:30경 버스 운행 중 제동장치 라이닝이 마모되어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 13:00경 서울 강동구 광장동 사거리에서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약 200미터를 더 전진함.
  •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 택시가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해 택시가 크게 파손되어 폐차됨.
  • 원고 회사는 버스 회사에 택시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을 계속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원고 회사 택시와 충돌했다. 쟁점은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스 운전사는 제동장치 이상을 알았음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
  • 버스가 제동 불능 상태에서 약 200미터를 이동하며 신호 위반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택시와 충돌함.
  • 택시 운전자는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었고,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량을 미리 예상해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는 없다고 봄.
  • 이에 따라 택시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버스 회사가 택시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사고로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손해액은 사고 당시 택시 시가 상당액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고도 운행을 계속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고 버스 회사가 택시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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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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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58·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107·대구고등법원·1983-12-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과음과 수면 부족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7352·서울고등법원·2009-10-08·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도로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2153·대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승소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 운전수가 신호위반차량 있을 것을 예견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제1심】 ****(****, **** 판결) 【주 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확장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 및 이에 대한 반소청구취지 확장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확장) 【이 유】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이 실시한 형사기록(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1944 피고인소외 1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 사건) 검증결과(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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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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