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공장설치변경신고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음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경매대금 완납 전에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공기조절기 등 필수 부착물품을 장착하여 출고함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과 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함.

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정부 정책 변경과 경영권 변동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

원고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됨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