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모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이영모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4건(1972~1985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건축·주택법위반 3건, 조세포탈 2건, 사기 2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여러 종류의 절취물건을 절도한 사건82노3557 · 절도 · 1983-03-02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개월(23건)중간
- 부실 보험회사를 인수하며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감독관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불평이사 제거비용 등…74노211 · 사기 · 1983-02-02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45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82노3110 · 살인·상해치사 · 1983-01-26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5년(54건)중간
-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82노1979 · 살인·상해치사 · 1982-10-13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7건)가벼운 쪽
-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안 물건을 부쉈다.71노901 · 방화·실화·폭발물 · 1972-02-01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4건공장설치변경신고 후 조건부 확인서를 받았으나, 이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내부 확정되어 확인취소 및 건축허가 반려 처분을 받음
사회복지법인이 양로원 부속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 구획정리 후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함.
경매대금 완납 전에 재화 공급이 있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공기조절기 등 필수 부착물품을 장착하여 출고함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과 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함.
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정부 정책 변경과 경영권 변동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
원고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됨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1억4천만원에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7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자 단속반이 이를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함
민사 판결
3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8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8건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광업소에서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무거운 물체에 맞아 사망함.
지하철 공사 중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근 건물이 침하하고 균열이 발생함
학교법인이 원고 소유 토지를 허락 없이 운동장 부지로 점유 사용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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