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됨

• 원고는 1977년 12월 9일부터 1982년 12월 10일까지 5차례에 걸쳐 5필지의 토지를 취득했다.
• 이후 1982년 3월 11일, 3월 29일, 12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해당 토지들이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었다.
• 세무서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1983년 9월 12일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일부 감액되었으나, 여전히 부과된 세금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토지 매매가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은 단순한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토지 취득 및 수용 횟수(5회 취득, 3회 수용)와 기간(약 5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사업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보았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소득세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를 부동산 매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여러 번 매매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부동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지 사업소득으로 종합과세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