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국군장관급장교에게 판매하는 승용자동차에 공기조절기 등 필수 부착물품을 장착하여 출고함

부동산임대업자의 건물과 대지를 14억원에 매수하고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함.

정부 정책 변경과 경영권 변동으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6개월 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

원고가 1977년부터 1982년까지 5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수용됨

OO회사가 증여받은 토지의 가치를 신고할 때, 취득 당시의 높은 평가액 대신 이후 가치가 하락한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함.

조선업계 불황으로 근로자 김○○ 씨를 해고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와 건물을 1억4천만원에 분양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7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 두 명이 각각 앞문과 뒷문으로 탑승하자 단속반이 이를 합승으로 오인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함

명의신탁된 골프회원권을 신탁 해제 후 실소유자에게 명의개서하여 원상회복함

주택청약예금통장을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하고, 양수인이 원고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명의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