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4564서울고등법원 2심1983-11-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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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4564 민사 사건(198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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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무효인 명의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 지위를 잃었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체비지 매각대장이 행정목적의 문서일 뿐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권리 없는 사람이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와 피고 양측 청구 모두 법률상 이익이 없어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문서가 행정용일 뿐 권리 변동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없는 자가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비지 매각대장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문서로, 그 기재만으로 권리 변동이나 공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대장상의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진실한 권리관계 확인 청구로 충분하다.
  • 권리가 없는 사람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권리가 있는 사람도 분쟁 시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보다는 자신의 권리 존재 확인을 청구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모두 법률상 소송 이익이 없어 청구가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목적 문서의 성격상 법률상 이익이 없고, 권리 없는 자가 상대방 권리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도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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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449·서울고등법원·1967-04-27·1심·기각

원고의 아내가 부동산 권리서류와 인감을 제3자에게 넘겨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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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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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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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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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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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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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단25·청주지방법원·1987-04-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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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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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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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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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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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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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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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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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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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1나2793·서울고등법원·1972-08-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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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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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1나1521·서울고등법원·1982-03-0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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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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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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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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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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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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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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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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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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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183·서울고등법원·1966-04-2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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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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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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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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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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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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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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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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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86행13·광주고등법원·1955-02-15·1심·원고 패소

원고 1과 2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9나914·대구고등법원·1980-03-13·1심·기각

원고 아들이 인감증명과 도장을 이용해 대리인인 척하며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06나977·광주고등법원·2007-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분배에 대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4나40926·서울고등법원·2005-01-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7나21·제주지방법원·1988-05-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8나333·서울고등법원·1972-03-10·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3가합13608·대구지방법원·2005-05-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세운건설의 채권자로서 피고 조합에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소유자명의등록말소나 변경을 구할 소익 유무

  2. 2

    특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방권리의 소극적 확인을 구할 소익 유무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1가합5969(본소), 82가합5334(반소) 판결) 【주 문】 원고(반소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본소 가. 주된청구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대장상,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1은 별지기재 부동산중 340/840 지분에 관하여 1969. 4. 23. 및 1978. 12. 26. 접수 각 매수인 명의변경등록의,피고 2는 같은 부동산중 같은 지분에 관하여 1969. 4. 23.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피고 3은 같은 부동산 중 255/840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6.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피고 4는 같은 부동산중 85/840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6. 접수 매수인명의변경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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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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