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 원고들은 청량리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약 2,445평 규모의 체비지를 창강산업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함.
• 피고들은 이 토지 위에 각자 건물을 지어 소유하며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음.
• 원고들은 창강산업주식회사를 대신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토지의 실제 사용권을 가진 원고들이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인 창강산업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됨.

원고들이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창강산업을 대신해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자가 계약 해지 없이 소유자를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들이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며 창강산업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문서와 증거로 인정됨.
•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창강산업을 대신해 무단 점유자들에 대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피고들이 건물을 10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지은 점, 건물 가치가 토지보다 높다는 점은 원고 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음.
• 원고가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목적이라도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들의 임대료 지급 주장과 건물 철거 의무 부인도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짐.

명의신탁자가 토지 사용권을 유지하는 한, 소유자를 대신해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건물 가치나 임대료 지급 여부는 이러한 권리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