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한만춘
총 사건
6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0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38%)일부 승소 10(25%)원고 패소 9(23%)기각·각하 6(1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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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50%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도1건+96%
평균 7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2건결과 분포:실형4(6%)집유2(3%)무죄2(3%)기각5(8%)원고승15(24%)일부승10(16%)원고패16(26%)결과 미상8(13%)
74구361·서울고등법원·1975-04-29
서울시가 원고 소유 대지를 법적 절차 없이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구194·서울고등법원·1975-02-04·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OO동장과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담장공사중지처분 취소를 요구함.
기각
기각
74구241·서울고등법원·1975-02-04·기타 형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점용료를 납부했으나, 관리청이 과거 연도의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285·서울고등법원·1975-01-28·기타 형사
서울특별시가 허락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다가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67·서울고등법원·1974-12-24·기타 형사
회사가 전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127·서울고등법원·1974-12-1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과한 점용료 처분의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3구223·서울고등법원·1974-11-12·기타 형사
원고가 위조된 관세환급자료를 근거로 환급받은 것으로 잘못 인정되어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구119·서울고등법원·1974-10-22·출입국·외국인
외국법인 지점이 자회사로부터 전환사채 이자를 연 10%로 받은 행위
무죄
무죄
73구309·서울고등법원·1974-10-08·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관세환급권을 소외인에게 매도했으나 환급금은 원고 명의로 수령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2구346·서울고등법원·1974-09-17·기타 형사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했으나 피고가 원고 1만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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