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호정이 군사기밀인 2급 비밀 문서를 은밀히 전달함.

• 1968년 6월 15일, 피고인 이호정이 3급 비밀 문서인 국방부 소관 추가갱정예산 제안설명서를 국회 국방분과위원회에 전달함.
• 이 문서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공개하여 이미 기밀성이 해제된 상태였음.
• 피고인은 6월 19일 2급 비밀 문서인 추가갱정예산개요 1부를 은밀히 전달한 사실도 있음.
• 국방부장관은 국회 공개회의에서 해당 문서를 공개 진술하며 보도관제를 요청했으나, 이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언론 자유를 제한하지 못함.
• 검사는 이호정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일부 문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최종적으로 이호정은 2급 비밀 문서 누설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이호정은 군사기밀인 2급 비밀 문서를 은밀히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국방부장관이 공개한 문서가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지와 피고인의 범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공개된 문서는 더 이상 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호정의 범의는 인정되나 초범과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국방부장관은 군사기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공개된 문서는 기밀성이 해제된 것으로 봄.
• 국회 공개회의에서 보도관제를 요청했으나, 이는 권고에 불과해 언론 자유를 제한하지 못함.
• 3급 비밀 문서 중 공개된 부분은 기밀이 아니므로 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음.
• 2급 비밀 문서 은밀한 전달은 기밀 누설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됨.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문서 내용이 이미 공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됨.

피고인 이호정은 군사기밀 중 공개되지 않은 2급 비밀 문서를 은밀히 전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에 대해서는 기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형 집행은 유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