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형기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1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108만원
무죄 2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8%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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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38%
평균 1년 10개월
사기3건-50%
평균 1년 1개월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1%
평균 1년 3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총포·무기1건-67%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강도1건+96%
평균 7년
폭행상해1건+3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실형8(31%)집유5(19%)벌금2(8%)무죄2(8%)기각6(23%)원고승1(4%)원고패2(8%)
80노509·서울고등법원·1980-07-10·마약 단순투약
히로뽕 1,061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80노774·서울고등법원·1980-06-12·사기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해 품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정상 휘발유로 팔아넘겼다.
벌금
벌금 200만원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집유 2년
80노303·서울고등법원·1980-05-29·상해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79노1712·서울고등법원·1980-05-22·음주운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사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78노1585·서울고등법원·1980-03-27·폭행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림
무죄
무죄
79노1373·서울고등법원·1979-12-13·음주운전
음주만취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 혐의
기각
기각
79노1259·서울고등법원·1979-12-06·총포·무기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동생이 보내준 물품들을 7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와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77노1106·서울고등법원·1979-12-06·조세포탈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벌금
벌금 15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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