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림

• 1978년 2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도봉구 수유동의 한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경찰관인 피고인을 욕하며 두 손으로 붙잡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붙잡고 늘어지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오른팔로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힘.
•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0시 10분경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사망함.
• 피해자는 평소 술에 취해 주정이 심하고, 동네에서 이상한 행동을 자주 해 주변에 알려져 있었음.
•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는 술값을 달라고 하며 싸움을 벌이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뿌리치려다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그 후 사망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폭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관내 순찰 중 피해자의 주정과 욕설을 피하고 순찰을 계속하기 위해 피해자를 뿌리친 것임.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이상 행동을 반복해 주변과 파출소에서도 골칫거리였던 점을 고려함.
•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장소가 딱딱한 콘크리트가 아닌 약간 질척한 흙바닥이었음.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처가 반드시 피고인의 행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경찰관이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렸으나,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