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영범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0.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108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2%)일부 승소 3(16%)원고 패소 7(37%)기각·각하 3(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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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1%
평균 1년 3개월
사기2건-59%
평균 11개월
총포·무기1건-67%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실형3(10%)집유3(10%)벌금2(6%)무죄1(3%)기각3(10%)원고승6(19%)일부승3(10%)원고패10(32%)
90구21379·서울고등법원·1991-06-14
서울 동작구 대지를 지방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원고패
각하
90구4909·서울고등법원·1991-04-12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을 위한 활동을 하자 회사 측이 보복으로 전근 발령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0노774·서울고등법원·1980-06-12·사기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해 품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정상 휘발유로 팔아넘겼다.
벌금
벌금 200만원
80노618·서울고등법원·1980-06-12·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피고인A가 90cc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주함
집유
1년 집유 2년
80노303·서울고등법원·1980-05-29·상해
피고인들이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기각
기각
79노1712·서울고등법원·1980-05-22·음주운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사기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실형
10개월 (실형)
78노1585·서울고등법원·1980-03-27·폭행상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 넘어뜨림
무죄
무죄
79노1373·서울고등법원·1979-12-13·음주운전
음주만취 상태에서 사고 후 도주 혐의
기각
기각
77노1106·서울고등법원·1979-12-06·조세포탈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벌금
벌금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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