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106 조세포탈 사건(1979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 해당 중고품은 1976년 10월경 미군 소속 군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는 관세법을 어기고 이 중고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원과 21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 피고인 B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물건이 중고품으로서 관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물건들이 절도된 장물로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군이 들여온 물건은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 허가 없이 가져가면 관세법상 장물로 본다.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수입한 물건들은 5년 이상 지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물건이었다.
- 따라서 이 물건들은 관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
- 피고인 B가 알선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한 물건 일부는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단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장물로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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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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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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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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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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