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7노1106서울고등법원 2심1979-12-06 선고검수완료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1106 조세포탈 사건(1979년 12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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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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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우리나라에 들여왔다.
  • 해당 중고품은 1976년 10월경 미군 소속 군인이 절취한 물건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는 관세법을 어기고 이 중고품을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00원과 210,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 피고인 B와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물건이 중고품으로서 관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물건들이 절도된 장물로 인정되어 관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군이 들여온 물건은 면세 대상이지만, 면세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 허가 없이 가져가면 관세법상 장물로 본다.
  • 증거와 증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수입한 물건들은 5년 이상 지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물건이었다.
  • 따라서 이 물건들은 관세 신고 대상이며,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은 관세법 위반이다.
  • 피고인 B가 알선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한 물건 일부는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 없어,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했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수입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이 물건들이 단순 중고품이 아니라 절도된 장물로 판단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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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노1232·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홍콩에서 비취반지 2개를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에 몰래 들여와 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90노31·부산고등법원·1990-03-14·2심·기각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각자 맡은 금괴를 선박에 몰래 싣고 부산항에 입항하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2노12·대구고등법원·1972-03-09·2심·유죄 (형 선고)

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5노293·대구고등법원·1976-03-25·2심·유죄 (형 선고)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85노433·서울고등법원·1985-06-05·2심·유죄 (형 선고)

1979년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한 미수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2노1098·서울고등법원·1973-02-26·2심·형량 변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9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4노756·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밀수입한 물품으로 관세를 내지 않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90노357·서울고등법원·1990-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4,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6노547·대구고등법원·1977-06-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세이코 손목시계와 전기면도기를 밀수입하여 세관 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일부 물건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집유 4년 + 벌금 4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1노939·대구고등법원·1973-09-20·2심·형량 변경

일본산 백금괴 15개를 관세를 내지 않고 들여오려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2·인천지방법원·1986-03-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이사화물로 가장해 밀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3년 집유 3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93노713·부산고등법원·1993-08-04·2심·형량 변경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0노876·대구고등법원·1981-03-26·2심·형량 변경

금괴 1,760그램을 밀수입하려다 예비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9노1526·서울고등법원·1989-09-11·2심·형량 변경

태국에서 구입한 보석류를 국내로 적법한 절차 없이 밀반입하려고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9,100만원
+둘 다 조세포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78노1118·서울고등법원·1978-11-10·2심·형량 변경

금괴를 일본에서 몰래 들여오고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240만원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4노2781·서울고등법원·1984-12-27·2심·형량 변경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74노328·서울고등법원·1974-12-30·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하며 구호물자처럼 가장해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1,967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204·부산고등법원·1993-06-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69노823·서울고등법원·1970-02-12·2심·무죄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무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3노1442·서울고등법원·1974-12-0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일본에서 결혼 선물로 받은 귀중품을 신고하지 않고 착용하거나 숨겨 입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파기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7노1023·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밀수와 관세포탈 시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78노250·대구고등법원·1979-04-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B가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상사의 부탁으로 옮기고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3노1266·대구고등법원·1983-11-15·2심·형량 변경

보세장치장에 있던 원당을 수입 허가 없이 여러 차례 반출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세금을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4노777·대구고등법원·1976-01-15·2심·형량 변경

허위 수출보고로 관세 14,233,121원 포탈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97노687·부산고등법원·1998-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 벌금 6,000만원
+둘 다 조세포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세면제 대상자인 주한미군이 들여 온 물건의 관세법상 장물성의 인정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7고합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B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동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로부터 금 2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에서 문제가 된 물건들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여온지 5년이 경과한 중고품으로서 위와 같은 중고품을 양수함에 있어서는 수 입면허가 필요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물건들이 중고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 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검사의 피고인 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A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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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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