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 구매한 녹용 95.4kg을 김포공항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반입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노823 조세포탈 사건(1970년 2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2월 23일, 피고인은 홍콩에서 녹용 95.4kg을 구매함.
- 같은 날 김포공항으로 귀국하며 녹용을 휴대품으로 반입하려 함.
- 녹용은 대형 트렁크 4개에 담겨 있었고,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음.
- 세관 직원이 이를 발각하고 관세포탈 미수 혐의로 조사함.
- 피고인은 자진신고 의사가 있었고, 사후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려 했다고 주장함.
-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들이 엇갈렸으며, 일부 증거는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을 김포공항에서 휴대품으로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이 신고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녹용은 여행자의 휴대품으로 분명하며, 세관장이 지정한 검사대 위에 올려 놓은 행위는 관세법상 신고로 인정됨.
- 녹용은 자동수입품목으로, 수입신용장만 개설되면 통관이 가능함.
- 피고인은 사전에 신용장을 개설할 시간이 없어 사후에 개설하려 했고, 관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다고 진술함.
- 세관 직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녹용을 검사대 위에 올려 놓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는 증거는 부족함.
- 피고인의 검찰 진술 중 일부는 공포 분위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신빙성이 낮음.
- 여러 증인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부정한 신고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고,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거나 추측에 불과함.
-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홍콩에서 구매한 녹용을 세관 검사대 위에 올려 놓아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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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일교포가 부모에게 시계 120개를 보내려다 관세법을 위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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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여행자가 휴대품을 세관검사대에 올려놓은 행위를 관세법소정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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