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1과 피고인2 주식회사는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1은 관세포탈과 관련된 여러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6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2 주식회사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1은 구속된 지 23일을 징역 기간에 포함시켰고, 4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 압수된 중국산 건양파 약 4,283kg 중 4,282.7kg을 몰수하고, 각자 약 1억 890만 원씩 추징했다.
• 피고인1에 대해 일부 죄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 쟁점은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법원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일부 죄에 대한 형 선고를 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1이 이미 확정된 벌금형 전과가 있어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었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일부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 몰수 대상 건양파 양을 정확히 계산해 4,282.7kg만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인1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2 주식회사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피고인1은 구금된 기간을 징역에 포함시켰다.
• 원심판결의 일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해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관세를 속여 내지 않은 범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등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