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90노357서울고등법원 2심1990-06-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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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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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357 조세포탈 사건(1990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만원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조세포탈 1심 판결 전체(134건)로 보면 실형 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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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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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약 5,000만원가량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계획적이고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하는 물품의 몰수 여부를 검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여해 실제로는 형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세법은 관세포탈예비죄에 대해 몰수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어, 형법에 따라 몰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하는 수입물품들은 형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이 약 5,000만원에 이르는 대규모 범행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명령했다.
원심판결의 법령 해석 오류를 지적하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관세법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관세포탈예비죄에 해당하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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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293·대구고등법원·1976-03-25·2심·유죄 (형 선고)

관세법을 어기고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조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