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상현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4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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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66%
평균 2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집유2(18%)무죄4(36%)기각1(9%)원고패2(18%)결과 미상1(9%)
91르483·서울고등법원·1991-07-23·기타 형사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90르2659·서울고등법원·1991-05-24·약사·식품·의료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툼.
기각
기각
90나21577·서울고등법원·1991-01-23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90재나264·서울고등법원·1990-12-05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5년이 지나 재심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87노1404·서울고등법원·1990-08-22·집회·시위(집시법)
고려대학교 범국민 대토론회 참석을 시도하다 출입이 막히자 정문 앞에서 즉흥적으로 구호와 노래를 제창함.
무죄
무죄
90노1223·서울고등법원·1990-08-03·배임
피고인 1이 재무부장관 허가 없이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고 별도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매도하는 금융거래를 함.
무죄
무죄
89노3661·서울고등법원·1990-06-29·사기
콘도미니엄 지하층 종업원 숙소 3개실을 일반객실로 분양하여 60명으로부터 분양대금 5억 3,460만원을 수령하고, 가옥과세대장을 허위로 작성·행사함.
무죄
무죄
90노357·서울고등법원·1990-06-08·조세포탈
피고인들이 관세법을 위반해 약 5,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4,000만원
89노3822·서울고등법원·1990-05-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운항하던 선박으로 다른 선박을 고의로 충돌시켜 침몰시킴
집유
2년 집유 3년
89노3619·서울고등법원·1990-05-11·마약 단순투약
집 채소밭 도랑에 자생한 앵속 1본을 관상용으로 방치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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