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 청구인들은 피청구인과 그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함.
•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배우자와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인지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반박함.
• 법원은 배우자와 동거 중인 상태에서는 친생자 추정이 유지된다고 판단함.
•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인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봄.
• 결국 법원은 청구인들의 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양료 청구도 기각함.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배우자와 동거 중이라 친생자 관계가 추정되므로 인지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배우자가 생식불능이어도 친생자 추정이 유지되는지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이 인지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었다. 결과적으로 인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민법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 중 동거하고 있으면 친생자 관계가 추정된다.
• 배우자가 생식불능이라도 동거 중이면 친생자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는 인지 청구가 불가능하다.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은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은 배우자와 혼인 중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어 인지 청구가 부적법하다.
• 이에 따라 부양료 지급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배우자와 혼인 중 동거하고 있으면 친생자 관계가 법적으로 추정되어, 배우자가 생식불능이어도 이 추정은 유지된다.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려면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송이 확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