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변종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2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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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78%
평균 3년 6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무죄1(13%)기각2(25%)원고패1(13%)결과 미상1(13%)
91르1738·서울고등법원·1992-04-14
피고가 소외인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1르483·서울고등법원·1991-07-23·기타 형사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결과 미상
90르2659·서울고등법원·1991-05-24·약사·식품·의료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을 자신의 친자로 출생신고했으나 실제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다툼.
기각
기각
90노3465·서울고등법원·1991-01-11·사기
피고인들이 참깨 100톤을 무말랭이로 위장해 세관 허가 없이 반송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8억원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배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무죄
무죄
90노3345·서울고등법원·1990-12-06·강간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기각
기각
90노2843·서울고등법원·1990-11-16·강도
피고인 1은 경찰관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려고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2는 상습 절도 범행에 연루됨.
실형
3년 6개월 (실형)
90노2539·서울고등법원·1990-10-11·마약 수입·제조
중국에서 아편 146그램을 국내로 들여오고 한약재 판매 대금으로 받은 외화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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