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참깨 100톤을 무말랭이로 위장해 세관 허가 없이 반송하려 시도함

• 피고인들이 100톤의 참깨를 무말랭이로 속여 반송하려고 시도했다.
• 참깨는 원래 무말랭이가 아니었으나, 무말랭이로 위장해 세관장의 반송 허가를 받으려 했다.
• 세관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반송 절차에서 참깨임이 드러났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면허 반송 시도를 범죄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며 일부 법리 해석을 바로잡았다.
•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약 1억 8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참깨 100톤은 몰수되었다.

피고인들이 참깨 100톤을 무말랭이로 거짓 표시해 세관 허가 없이 반송하려 한 행위가 관세법상 무면허 반송 시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면허 반송을 준비하는 범죄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참깨 원가 산정 방법과 몰수 여부도 함께 다뤄 최종적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무말랭이로 위장된 참깨를 다시 무말랭이로 가장해 반송 허가를 받으려 한 행위는 실제 물품과 허가 대상 물품이 다르므로 무면허 반송 시도에 해당한다.
• 반송 절차에서 세관과 창고 직원들이 참깨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피고인들의 시도는 불가능한 범죄(불능범)라고 볼 수 없다.
• 참깨의 원가는 수입지 도착가격(CIF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국내 도매가격이나 시가가 아니다.
• 피고인들이 참깨를 점유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몰수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피고인들은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다소 낮아졌다.

피고인들은 참깨를 무말랭이로 속여 세관 허가 없이 반송하려 한 범죄 시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무면허 반송 시도로 인정하고, 참깨 원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