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용인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11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6.2%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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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2건+117%
평균 4년 3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도1건-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13%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실형6(27%)무죄1(5%)기각2(9%)원고승3(14%)일부승3(14%)원고패4(18%)결과 미상3(14%)
92구32014·서울고등법원·1993-10-13
원고 교회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늘어난 토지 면적에 대해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억원 / 청구 5.3억원)
92구12041·서울고등법원·1993-09-15·명예훼손·모욕
인천대학교 부교수가 파면처분 후 재심으로 해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후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해임처분의 효과가 사라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14471·서울고등법원·1993-09-08
공무원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31226·서울고등법원·1993-07-14·기타 형사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점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구4627·서울고등법원·1993-07-14
원고가 공무 중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구13587·서울고등법원·1993-06-30
다른 업체들이 정부의 국산신기술제품 지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92구314·서울고등법원·1993-06-02·기타 형사
소외 1이 강제집행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9만원)
90노3465·서울고등법원·1991-01-11·사기
피고인들이 참깨 100톤을 무말랭이로 위장해 세관 허가 없이 반송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8억원
90노606·서울고등법원·1990-12-20·배임
조합 설립을 위해 약 2억 8천만 원의 창업비를 지출하고 이를 체비지로 돌려받으려 청구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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