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강제집행 회피를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1은 1988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 이후 소외 1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소외 1은 1989년 4월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 이는 마을 주민들에게 분양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다.
• 세무서는 이를 배우자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소외 1의 배우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소외 1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 소유권을 일시 이전한 사건에서, 세무서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실제 양도행위가 없고 증여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실제 양도행위가 있을 때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일시적 명의신탁에 불과해 실제 양도가 없었다.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나, 이 사건은 강제집행 회피와 주민 분양권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었다.
• 배우자가 분양 과정에 관여하거나 대금을 수령한 증거가 없어 실질적 증여가 아니었다.

명의신탁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법령상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