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은 충무로 집에 둔 상태에서 창동 주택을 양도함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원고 1이 주택을 양도하고 원고 2가 공동 투자한 신규 아파트 분양권 명의를 명의신탁 형식으로 이전함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원고가 소외1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경마장 임대차 계약서상의 명의인으로 이름만 올리고 실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론스타펀드가 벨기에 도관회사를 통해 소외 14 회사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물건을 현금 매수하고, 소외 3 주식회사와 고정환율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일부 취소를 구하며 여러 회계 및 세무 쟁점을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