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 원고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 파트너쉽(LP)으로, 론스타펀드Ⅲ의 일부이다.
• 론스타펀드Ⅲ는 한국 내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벨기에 법인 SH를 설립하고, SH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딩을 매수·보유하였다.
• 2004년 12월 28일, SH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전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매각하여 양도차익 약 2,450억 원이 발생하였다.
• 세무서장은 SH가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귀속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약 613억 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SH가 실질적 양도자이고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면제되어야 하며, 원고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미국 유한 파트너쉽)가 벨기에 법인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해, 세무서장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약 613억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SH가 실질적 양도자이고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면제되어야 하며, 자신이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조약의 문언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 SH는 벨기에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 없이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므로, 한·벨 조세조약상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유한 파트너쉽)는 비거주자로서 개인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유한 파트너쉽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거나, 비법인 단체로 보더라도 비거주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 법인(도관회사)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조세조약 해석 시 문언을 존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외국 유한 파트너쉽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지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