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희철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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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원고승6(43%)원고패7(50%)결과 미상1(7%)
2007구합37650·서울행정법원·2009-02-16
원고가 벨기에 법인을 통해 한국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13.7억원 / 청구 613.7억원)
2008구합13019·서울행정법원·2009-02-06·횡령·배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0663·서울행정법원·2008-12-26·마약 수입·제조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1년 10개월 동안 등급분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결과 미상
2008구합6424·서울행정법원·2008-12-26
학교법인이 자동차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새로 지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21232·서울행정법원·2008-11-14
원고A가 골프회원권에 질권을 설정했으나 필요한 법적 절차를 갖추지 못함.
원고패
기각
2008구합23887·서울행정법원·2008-10-10·기타 형사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던 원고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921·서울행정법원·2008-09-12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 신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7243·서울행정법원·2008-07-04
원고가 2006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토지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매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구합3050·서울행정법원·2008-06-13·기타 형사
택시 회사가 택시 19대를 도급제 방식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38대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22009·서울행정법원·2007-11-23·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불법 건축물 집단인 구룡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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