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1년 10개월 동안 등급분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07년 2월 20일, 원고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피고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
• 법령에 따르면 등급분류 결정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함.
• 그러나 피고는 15일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결정 없이 1년 10개월 동안 등급분류를 하지 않음.
• 2008년 2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 검토와 관련 기관 협력 중이라는 통지만 했을 뿐, 등급분류 결정은 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에 대해 법원에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요청함.

원고가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법정 처리기한인 15일을 훨씬 넘겨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이 법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행정기관은 법이나 상식에 따라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상당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는 15일이 정해진 처리기한임.
• 피고가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은 것은 통상 필요한 기간을 훨씬 넘은 것임.
• 피고는 내부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 등의 이유를 들었으나, 이는 15일 처리기한을 넘긴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장기간 무응답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정 처리기한을 훨씬 넘겨 1년 10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