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거쳐 더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4/10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함

본점을 서울 내에서 이전한 후 5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신탁함.

상속개시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로 감정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약 64억 원을 수령함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으나, 상속재산분할기한 내 배우자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무서가 공제액을 감액함.

미군 가족인 복수국적자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함.

방글라데시 국적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중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받음.

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신청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