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가족인 복수국적자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함.

• 원고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이다.
• 원고의 아버지는 미국 군인으로 주한미군으로 파견되어 미군기지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 원고는 미군기지 내 학교에서 미국과 같은 교육과정을 받으며 A3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했다.
• 2020년 2월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에 있다고 판단해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미국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원고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을 포기하려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국내 생활근거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인지 대한민국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미국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다고 판단해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

• 국적법에 따르면 국적을 포기하려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 하는데, 주소란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한다.
• 원고는 출생 이후 미국과 대한민국을 오가며 생활했지만,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과 거의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했고 미국 내 주소가 부여된 상태였다.
• 원고 가족은 미국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경제생활의 기반도 미국에 두고 있었다.
• 원고는 A3 비자를 통해 대한민국에 체류했고, 미군기지 내 학교에서 미국과 같은 교육을 받았다.
• 아버지의 주○○군 파견은 일시적 체류를 위한 것이며, 원고의 생활 근거지는 미국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외국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법무부장관의 반려 처분은 잘못되었다.

미군 가족인 복수국적자가 미군기지 내에서 미국 주소를 두고 생활하며 국적이탈 신고를 했으나, 법무부장관이 국내 생활근거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미국임을 인정해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