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 원고는 1998년 9월경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신고를 하였고, 당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 2013년 1월, 원고는 국적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후천적 국적취득자로서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모계특례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반려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자 법무부장관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도 원고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모계특례자로서 국적을 취득했지만, 이는 부모양계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가진 것과 실질이 같으므로 후천적 취득자가 아닌 복수국적자에 해당합니다.
• 설령 원고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과거 법령에 따라 국적선택의무 대상자로 인정받아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신뢰를 가졌고, 이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반려처분은 위법합니다.
• 원고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적선택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새로운 법령의 공익적 목적이 원고의 신뢰를 무시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로 인정되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설명을 믿고 행동한 국민의 신뢰는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