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영식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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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항공·선박 안전1건+30%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1(5%)집유1(5%)기각1(5%)원고승5(24%)일부승2(10%)원고패4(19%)결과 미상7(33%)
2016나2072328·서울고등법원·2017-03-28
소외인 요양급여비용 채권 양도 및 상계항변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5.5억원)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129만원)
2015나2071724·서울고등법원·2016-10-11
예금보험공사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계정 적립금을 신용사업계정으로 이전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367.2억원)
2015나2062072·서울고등법원·2016-08-16
동업자가 의료법인에서 탈퇴하며 지분 정산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8.0억원)
2015나2063464·서울고등법원·2016-05-03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관리인에게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0억원)
2014누47701·서울고등법원·2015-01-14·기타 형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누62304·서울고등법원·2015-01-07·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기타 형사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42591·서울고등법원·2014-10-22·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4누2531·서울고등법원·2014-10-15·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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