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원고 학교법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 강서구의 농지 44,093㎡를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그러나 농지법상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 구청장은 2009년 과징금 78억여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 이후 원고가 일부 토지 6,752㎡에 대해 여전히 등기하지 않자, 피고는 2013년 이행강제금 3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3~4월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학교법인이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고도 농지전용허가 문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후에도 등기하지 않자, 피고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원고가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처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문제는 원고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며, 행정청의 처리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등기를 미룬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는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적 부과)에 가깝다고 보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정당하며, 농지전용허가 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