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용구
총 사건
5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1(11%)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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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7건결과 분포:원고승11(19%)일부승6(11%)원고패14(25%)결과 미상26(46%)
2014누47701·서울고등법원·2015-01-14·기타 형사
유동화전문회사가 부실채권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4누62304·서울고등법원·2015-01-07·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기타 형사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42591·서울고등법원·2014-10-22·조세포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14누2531·서울고등법원·2014-10-15·건축·주택법위반
학교법인이 1938년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43822·서울고등법원·2014-09-17·조세포탈
공동상속받은 임대주택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호만 임대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가 다투어짐
결과 미상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기타 형사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결과 미상
2014누45828·서울고등법원·2014-07-09·출입국·외국인
모계특례자로 국적취득 후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14누46036·서울고등법원·2014-07-09
원고가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30997·서울고등법원·2014-06-18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제일씨디이앤에프 간 위탁매매 여부 쟁점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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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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