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고도 임차인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동종 영업을 하게 함

• 원고는 2002년 10월 14일 OO지역 OO상가 109동 302호를 태권도장 용도로 분양받았고, 피고는 같은 해 10월 4일 같은 동 412호를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았다.
• 분양계약서 제6조에는 상가 용도를 지정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분양회사와 미리 협의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원고 계약서에는 '이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 피고 계약서에는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다.
• 전체 상가 84개 중 업종이 이렇게 특정된 곳은 7개뿐이었다.
• 분양회사는 2003년 4월 수분양자들에게 입점 확정 점포의 용도를 알려주며 업종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안내했다.
• 원고는 2003년 9월 30일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치고 302호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2003년 3월경 412호를 제3자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그 임차인이 2003년 10월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했다.
• 원고는 피고의 영업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1억 원과 영업금지를 청구했다.

원고는 같은 상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중이었고, 피고는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은 점포를 임차인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했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업종을 알고 있었고 수분양자 사이에도 영업제한 의무가 적용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태권도장 영업이나 그런 용도로 임대·매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일부만 승소했다.

• 법원은 피고가 분양계약서에 '보습학원'이라는 업종을 적어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수분양자의 독점적 이익도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봤다.
• 피고는 계약서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종 지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예상 가능한 내용이어서 별도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고, 설령 설명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주장은 분양회사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제3자인 원고에게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은 수분양자 사이에도 영업제한 의무가 적용되며, 피고가 원고보다 먼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이 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 피고가 제출한 일부 문서는 분양회사 및 분양대행자가 작성한 것으로 원고와 이해관계가 엇갈려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 다만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영업금지 청구에서만 승소했다.

상가를 특정 업종으로 분양받았다면,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영업권은 분양회사뿐 아니라 같은 상가의 다른 수분양자 사이에서도 보호된다. 계약서에 업종이 적혀 있다면 별도 설명이 없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며, 이를 어기고 같은 업종으로 임대해 영업하게 하면 법원이 영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