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일혁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2%)일부 승소 3(33%)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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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5(31%)일부승3(19%)원고패5(31%)결과 미상3(19%)
2007누1875·서울고등법원·2007-08-28
기존 골프장 회원들이 시설투자예치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회원 혜택을 유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31664·서울고등법원·2007-08-28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누27320·서울고등법원·2007-07-10·기타 형사
원고가 소외 6의 농어촌특별소비세 부담분을 대신 내고 구상권을 포기함
결과 미상
2006누20145·서울고등법원·2007-06-1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묵주반지 저작권 등록 무효 확인 소송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6누27603·서울고등법원·2007-06-19·조세포탈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 시 증권거래세 부과
결과 미상
2006누30043·서울고등법원·2007-06-05·기타 형사
원고가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공시지가 평가와 가격 산정 시점을 문제 삼음
결과 미상
2006누26495·서울고등법원·2007-05-22·기타 형사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일부 기간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나32809·서울고등법원·2007-01-10
은행 지점장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대출금이 부실화되자, 은행이 여신업무내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6나762·서울고등법원·2006-12-20
상가를 보습학원 용도로 분양받고도 임차인에게 태권도장 용도로 임대해 동종 영업을 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0억원)
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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