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902서울고등법원 2심2006-07-19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7902 민사 사건(2006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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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4월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열어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임원회의에 보상 문제를 위임하지는 않았다.
  • 임원회의에서는 다가구주택 7세대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기로 결의했으나, 관리처분총회에서는 현금보상안을 채택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임원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신의에 어긋난다고 다투었다.
  • 법원은 창립총회에서 임원회의에 보상 문제를 위임한 적이 없고,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고,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의 다가구주택 공유자로서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창립총회에서 임원회의에 보상 문제를 맡기지 않았고,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현금보상안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임원회의 결의의 효력과 관리처분총회 결의의 적법성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창립총회 회의록과 증거를 종합해 보면, 보상 문제를 임원회의에 위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했다.
  • 임원회의 결의는 조합원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총회의 인준이 필요하다는 조합 규약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관리처분총회에서 채택된 현금보상안은 적법하게 인가받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원회의 결의와 달리 유효하다.
  •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은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에 대해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의 신의칙 주장도,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점과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적법한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의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는 창립총회에서 임원회의에 위임되지 않았고, 관리처분총회에서 결정된 현금보상안이 법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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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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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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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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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95가합2088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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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가단108109·대구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토지 공유자들에게 동의 여부 회답을 최고한 뒤 2개월간 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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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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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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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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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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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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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328·서울고등법원·2012-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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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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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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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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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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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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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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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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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6나104626·서울고등법원·2007-10-23·2심·기각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69나3721·서울고등법원·1971-02-26·2심·원고 패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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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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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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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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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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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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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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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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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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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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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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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나98821·서울고등법원·2010-12-24·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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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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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92가합5051·부산지방법원·1992-07-07·1심·기각

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1나970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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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7768·대전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규약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등기하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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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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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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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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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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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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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8441·서울고등법원·1989-06-0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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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95236 판결 【변론종결】2006. 6.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세대씩에 관하여 피고의 조합원과 동일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 10, 14, 19, 21, 2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9, 을 제16호증, 을 제33 내지 36호증, 을 제37호증, 을 제38호증, 을 제39호증의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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