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조합의 환지계획 및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조흥은행 직원들이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두고 무주택 세대주 기간과 세대원 개념을 다투며 일부가 제명 조치를 받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학교법인 명의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 준공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도시계획사업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 변경 후 새 사업자가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내 지장물 철거 요구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소유한 건물 1층 일부를 청소년 전자오락실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 변경 허가를 신청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고양시 주민들이 인근에 허가된 고층 업무시설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원고가 산림 상태의 토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자연경관 보존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아파트 대지에 도시가스 정압기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두고 일부 소유자들이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피고가 원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받자 경매 절차 위법과 양도담보계약을 이유로 항소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건축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건물을 시공하고 이에 대해 행정청의 시정지시 및 공사중지명령을 받음

재건축 조합이 평형배정과 동·호수 추첨을 포함한 재건축 결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조합원 동의율과 동의 철회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와 피고가 건물 명도 문제로 소송 중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자격 문제를 들어 재심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