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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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일부승2(22%)원고패2(22%)결과 미상2(22%)
89구9229·서울고등법원·1990-02-08·통화·유가증권위조
원고의 처가 자산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무상주를 포함한 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소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3726·서울고등법원·1989-06-15·기타 형사
원고가 OO회사로부터 받은 온수기 설치 승인을 취소당하자, 이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174·서울고등법원·1989-06-15
원고가 법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거리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8441·서울고등법원·1989-06-01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8구6339·서울고등법원·1989-06-01
용산구청장이 원고들의 건물 급수료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부당하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9987·서울고등법원·1989-04-20
서울올림픽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고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나6148·서울고등법원·1988-09-08
피고2가 피고1 소유 차량을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망인을 충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86만원 / 청구 6,400만원)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나999·서울고등법원·1986-12-26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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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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