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로부터 받은 온수기 설치 승인을 취소당하자, 이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OO회사와 시설임대차계약을 맺고, OO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커피와 음료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OO회사는 시장 질서 확립과 환경 개선을 위해 원고를 이동판매원 관리 업체로 지정하고, 시장 내 16개 장소에 온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었습니다.
• 이후 1989년 3월 23일, OO회사는 원고가 승인받은 장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매점으로 운영하거나 온수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 취소 및 취소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OO회사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해당 승인 취소 및 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OO회사가 내린 승인 취소 결정이 국가기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법원은 OO회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OO회사가 원고에게 한 승인 취소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OO회사는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뿐, 국가의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것인데, OO회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계약 관계를 맺고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그 결정이 행정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 법원은 이번 승인 취소와 예고를 행정적인 처분이 아닌, 원고와 맺은 시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법원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각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법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