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만조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년전체 대비 +20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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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1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2(12%)무죄1(6%)원고승7(41%)원고패3(18%)결과 미상4(24%)
89구3726·서울고등법원·1989-06-15·기타 형사
원고가 OO회사로부터 받은 온수기 설치 승인을 취소당하자, 이를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보고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174·서울고등법원·1989-06-15
원고가 법령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무부 지침에 따른 거리 기준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6339·서울고등법원·1989-06-01
용산구청장이 원고들의 건물 급수료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 부당하게 추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8441·서울고등법원·1989-06-01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8구9987·서울고등법원·1989-04-20
서울올림픽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고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8구10789·서울고등법원·1989-03-16·조세포탈
1976년 취득한 대지를 1987년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8구2900·서울고등법원·1988-07-07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840·서울고등법원·1988-04-14·기타 형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및 조건부 여부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505·서울고등법원·1988-03-24·기타 형사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의 옥탄값이 기준 미달로 유사휘발유로 판단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89·서울고등법원·1988-03-24
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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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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