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부사장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 회사는 1984년 12월 11일 퇴직한 부사장에게 퇴직금 26,800,000원과 퇴직공로금 6,7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회사는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율을, 퇴직공로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했습니다.
• 세무서는 1986년 7월 2일 퇴직금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11,741,248원)를 초과한 15,058,752원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추가 과세했습니다.
• 세무서는 1987년 6월 16일 다시 계산 오류를 이유로 갑종근로소득세 3,568,170원과 방위세 392,680원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퇴직한 부사장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추가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퇴직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일부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는 임원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일 뿐, 그 초과분이 자동으로 근로소득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퇴직공로금 등을 퇴직금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회사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었더라도, 지급된 금액이 실제 퇴직의 대가인지, 액수, 다른 지급금액 유무,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원은 세무서가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 초과만으로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퇴직금 관련 규정이 충돌할 때, 세무서가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만으로 소득 구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는 지급 경위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