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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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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9구462·서울고등법원·1984-08-14·2심
회사가 공장 증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했다가 매각하고, 세무서가 이를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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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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