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장우건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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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무죄1(6%)원고승4(25%)일부승3(19%)원고패6(38%)결과 미상2(13%)
88구2900·서울고등법원·1988-07-07
원고가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840·서울고등법원·1988-04-14·기타 형사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 및 조건부 여부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89·서울고등법원·1988-03-24
해외이주알선법인의 국제결혼수속대행 수수료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7구1505·서울고등법원·1988-03-24·기타 형사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의 옥탄값이 기준 미달로 유사휘발유로 판단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381·서울고등법원·1987-11-12·기타 형사
퇴직한 부사장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각각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87구917·서울고등법원·1987-11-05·출입국·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후 관세 등 추징처분의 적법 여부
무죄
무죄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6나999·서울고등법원·1986-12-26
원고가 소외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함.
원고패
기각 (청구 2,580만원)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291만원)
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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