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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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3713 민사 사건(1986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행 직원들이 1980년 1월부터 10월까지, 지점장 등과 공모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함.
- 이들은 직인과 명판 보관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직인과 명판을 몰래 꺼내 사용함.
- 내부 규정상 지급보증 대상이 아닌 융통어음(자금융통 목적의 어음)에 대해, 전결 한도와 본점 승인을 초과하는 금액(약 313억 원)의 어음에 지급보증을 함.
- 은행은 이후 해당 어음이 지급제시되자 정책적 이유로 어음금을 지급함.
- 은행은 이 과정에서 지급보증료를 받지 못했고, 그 손해를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위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고 직인을 몰래 사용하여 융통어음에 지급보증을 한 경우, 은행은 그에 대한 지급보증료를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은행의 지급보증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업어음 보증제도의 목적은 실제 상거래에 기반한 진성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융통어음은 보증 대상이 아님.
- 은행이 지급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업어음에 대해 보증한 경우에 한함.
- 이 사건은 내부 절차를 위반하고 직인을 도용하여 배임행위로까지 이어진 불법적인 지급보증이므로, 정당한 보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은행이 정책적으로 어음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보증료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음.
핵심 정리
금융기관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지급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는 은행이 사후에 어음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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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상업어음 아닌 융통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경우의 지급보증료청구권 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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