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담액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며 가처분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405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0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8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0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신청인 회사에 대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가 시작되었다. 신청인 중 한 회사가 주채권은행을 맡았고, 피신청인은 협의회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 2011년 4월 29일 열린 제2차 채권은행협의회에서 신규자금 900억 원 지원 안건이 상정되었고, 피신청인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지만 다른 채권은행들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 결의에는 채권은행별 분담액과 분담비율이 정해졌으며, 피신청인의 분담액은 100억 9천만 원이었다.
- 2011년 5월 19일에는 신청인 회사와 대주주 등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같은 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2012년 1월 17일에는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되었다.
- 워크아웃 절차의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기존 공동관리절차에서 정한 경영정상화계획(신규자금 지원결의 포함)이 워크아웃 절차에도 계속 적용되고, 새로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결의했다.
-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했지만, 피신청인은 분담액 100억 9천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신용보증의사 통지와 보증서 발급,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만 원을 지○○라는 간접강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은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에서 가결된 신규자금 900억 원 지원결의에 따라 피신청인이 분담액 100억 9천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결의에 반대했지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후 워크아웃 절차에서도 기존 결의가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록과 심문 내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신청인이 결의에 반대했음에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신용보증서 발급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기촉법 제18조는 채권금융기관이 협의회 의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신용보증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 신규자금 지원결의는 채권은행협의회의 내부 결의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반대했음에도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라는 구체적 급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그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신용보증서 발급 의무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결국 법원은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채권은행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결의에 반대한 채권은행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결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결의만으로 곧바로 개별 채권은행에 신용보증서 발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가처분을 통해 특정 행위를 강제하려면 권리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하며, 단순한 협의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유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담보 취소를 요청함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이 신용보증기금에게 보증서 발급과 의사의 진술을 요구하는 임시 조치를 신청함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중소기업이 엔화 환위험을 피하려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손실 정산을 위해 추가 계약을 맺음
채권자들이 채무자 건물 매각 절차에서 자신들이 단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을 인가해 달라고 요청함
정리회사 주주들이 관리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추진에 반발해 기업매각절차 속행중지 가처분을 신청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은행 직원들이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융통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보증료를 받지 않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