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카합5대구고등법원 1심2009-10-15 선고검수완료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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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9카합5 민사 사건(2009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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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채권으로 삼아, 신청인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 그 가압류 결정에 불복해 신청인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일부는 인가하고 일부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한편 본안소송에서는 법원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배당금출급청구권 일부를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신청인만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결과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다.
  • 신청인은 본안 판결이 금전지급이 아닌 채권 양도를 명한 것이므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사정변경이 생겼고, 또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며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들이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근거로 신청인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일부 채권 양도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고 가압류이의신청에서 일부 취소 결정이 확정되자 신청인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결정 취소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금전지급이 아닌 채권 양도를 명한 것일 뿐 피보전권리가 소멸·변경된 것이 아니고,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다며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본안 판결이 신청인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전제로 채권 양도와 통지를 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 즉 금전지급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의 기초가 되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또한 신청인이 취소를 구한 일정 금액 초과 부분은 이미 앞선 가압류이의신청 절차에서 취소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 다시 취소를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취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압류의 기초가 된 권리가 본안 판결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권리의 소멸·변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사정변경만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다른 절차에서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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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주 문】 1.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 2007카단5854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07. 3. 28.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신청인은 주위적으로 위와 같은 신청을,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1(대법원 판결의 신청외 1)의 6,319,465원, 피신청인 2(대법원 판결의 피신청인 1)의 13,028,411원, 피신청인 3(대법원 판결의 피신청인 2)의 14,331,252원, 피신청인 4(대법원 판결의 신청외 2)의 8,352,951원, 피신청인 ****의 4,333,38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같은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수량만을 감축하여 하는 예비적청구로서 소송상의 예비적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9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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