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형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645만원)
2009나3280·대구고등법원·2010-01-22
리스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자, 리스회사가 의료기기 공급자에게 재매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1.6억원)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카합5·대구고등법원·2009-10-15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자, 사정이 바뀌었다며 가압류 취소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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