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2771대구고등법원 2심2010-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5부 2010나2771 민사 사건(2010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경산시가 도로를 폐쇄해 손해를 입었다며 46,448,200원과 매월 873,520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경산시는 반대로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산시의 반소를 인용했다.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경산시는 반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쟁점은 경산시가 토지를 점유할 때 소유 의사가 있었는지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산시의 반소를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경산시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를 편입하고 손실보상금을 산정해 소유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진행했다.
경산시가 토지를 점유할 때 소유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추정은 일부 토지에 한해 번복되었으나, 전체 토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산시가 보상금 협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보낸 것으로 실제 소유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원고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주장은 증거와 사실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고, 경산시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경산시가 도시계획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편입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경산시의 반소를 인정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